황우여 “무상급식 재고 요청하겠다”
- 기사입력 : 2014-10-28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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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고, 5조~6조원 결손이 예상된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자구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특별히 정부 (누리과정) 공약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약 11조3000억원으로 현재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누리과정은 결국 교육청 지방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등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지방교육재정인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해결하고, 대신 무상급식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3~5세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3조9284억원 규모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에 대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와 관련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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