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상 경남교육청 감사관이 23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는 월권행위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속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에 대해 월권 행위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월권행위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릳고 분명히 했다.
또 "경남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급식 경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부분에 한해 교육청의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의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 감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교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경남도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및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무상급식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집행 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경남도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 대한 급식 부분 감사를 줄곧 실시해 왔고, 올해도 이달 하순부터 특별감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식 경비'란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 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원금 일부를 급식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해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도가 굳이 무상급식 지원금을 순수 식품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유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결말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반 12명을 투입해 도내 9개 지역 90개 학교에 대해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특혜, 금품수수 등 비리, 식자재 위법 사용 등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사진=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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