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27일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내역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경남도 방침에 대해 거부를 밝힌 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상관없이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우리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면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한 지역에서 대등하고 독립된 두 지방정부가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교육적으로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며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응하겠지만, 경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정을 하고 찾으면 문제는 있을 것이다. 지원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일부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서로 소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협의를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면 될 일이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돼 있는 교육감 소속의 기관이다.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남도 두 군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상관없이 감사를 진행하며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청구는 교육청의 자유이나 그것이 경남도의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11월 3일이 감사 개시일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 조례에 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교육협력관을 통해 사전에 통보하고 시작했는데도 일방적 감사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을 범죄시한 일도 없었고, 많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를 감사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도교육청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은 27일 기자와 만나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상관없이)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의 뜻을 전했다.
경남도는 앞서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도지사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거부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감사 근거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또 도교육청이 시·군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의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이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