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정부의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메모지를 남겨 거명된 인사와 수수액 등 여파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산시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망라됐다. 특히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어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엔 도덕성 논란까지 일 전망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12일 구성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인사들의 현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성 전 회장은 메모에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 옆에는 3억원이라고 적었다.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이던 이들의 금품 수수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익명으로 적힌 ‘부산시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서 시장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0만달러와 7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은 2007년 박근혜 당내 대선 후보 캠프 선거대책부위원장 겸 법률자문위원장과 직능총괄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했다.

현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과 이완구 현 국무총리는 메모에 이름만 있고 금액이 표시돼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사안은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허태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성 전 회장은 홍준표 지사에게 한나라당 대표 경선비용 명목으로 2011년 5~6월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3년 넘게 수사할 시간이 남아 있다. 이 돈을 뇌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억원 이상 수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더 늘어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두 손을 흔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