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에 대한 지역주민, 지역교육청과 교육부의 인식 차이가 크다. 그만큼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장유신도시 중 현재 과밀학급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신설과 학교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급당 적정인원을 27명으로, 과대학교를 초등학교 1680명 초과로 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일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도 없다. 다만 학교 신설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4명 기준으로 학교규모를 판단할 뿐이다. 이를 전제로 현안인 수남초등학교 문제와 장유신도시 전체의 학교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한다.

◆수남초,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 필요= 과밀·과대학교인 수남초등학교 문제는 인근 학교 신설을 통해 풀 것인지, 증축을 통해 풀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증축보다 학교신설 의견이 많아 이를 추진했다. 지난 5월 학교신설안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심의를 요청할지, 증축을 추진해야 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9월에 다시 열린다. 지난번 심사에서 ‘부적정’이 아니고 인근 학교 학생 재배치라는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담당자는 “1차 때와 같이 올리면 승인받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에게 납득할만한 신설 필요성이 충분히 언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새누리당·김해5) 도의원은 교육청의 교육부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하 의원은 “장유신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 상태라 이를 이유로 학교 설립을 적극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수남초 학부모 허모(40)씨는 “신설, 학생 재배치, 증축안을 놓고 장단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증축만이 답인 양 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고 학부모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통학거리 규정 지켜져야= 아파트와 초등학교 간 통학거리 기준(1.5㎞)을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김해교육청은 “통학거리 규정은 신설학교 용지결정 기준이지,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은 교육장이 학생통학 편의와 학급편제를 고려해 적절히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박남식 김해교육연대 정책위원은 “학급당 적정인원이나 통학 거리에 대한 기준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생긴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 학교 신설이 방법= 장유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학교 문제라기보다 도시계획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가 계획성 없이 난개발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교육청과 김해시청이 면밀하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학교를 신설하기보다 작은 규모의 학교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작은 학교를 지으면 건축시간도 줄일 수 있고 학생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하선영 도의원도 작은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큰 학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공원과 학교를 연계한 작은 학교를 검토할 수 있다. 길게 보면 결국은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 용도가 다하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아파트 승인에 대해서는 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학수·고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