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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적자·난개발 방지 해결 ‘여당후보’-‘행정가’ 적임자 주장

■ 김해시장 후보 TV토론회
개정도시철도법 실효성 공방
산지경사도·지역인재 유출 등 현안에 각각 다른 대책 제시

  • 기사입력 : 2016-04-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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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성우(오른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지난 1일 MBC경남에서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성우(56) 새누리당 후보와 허성곤(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일 TV토론에서 지역 현안과 자질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MBC경남 창원홀에서 열린 후보자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경전철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인한 적자 해소방안의 실효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규제 등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쟁점 토론= 경전철 적자 해소방안과 관련, 김성우 후보는 “더민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의 핵심 개정조항이 재정·행정적 지원이 아닌 ‘행정적 지원’으로 국회를 통과해 오히려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성곤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행정적 지원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정적 지원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실제 운영수입이 훨씬 못미치는 사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새로운 법적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 시장이라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허 후보는 “경전철에 투자한 민간업체가 고금리 구조로 투자하다 보니 혈세가 낭비되고, 전임 시장·국회의원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실마리 못찾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지 경사도를 현행 11도에서 25도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 후보는 “기업의 생산활동 활성화와 환경보호는 상충되는 사안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전제로 하는 따른 획일적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난개발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탄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사도 완화보다는 공직자의 판단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호 토론= 허성곤 후보는 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매수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해 고발됐고 지역 언론사 이사 재직과 관련한 파문, 논문 표절시비 등으로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후보매수설 보도자료는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보냈지만 즉시 수정내용을 다시 내보냈고, 언론사 사외이사 부분도 서류상 미비점으로 확인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논문 표절도 인용부분에 대해 주석을 표기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인재 유출 방지대책과 관련, 김 후보는 “고교평준화 이후 명문고가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500억원 규모의 교육발전 재단을 설립을 통한 명품교육 실시, 스타강사 초청 특강, 과학·예술고 등 특목고 유치 등으로 전국 고교생이 모여드는 김해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명문고 육성, 특성화 고교, 기숙형 고교를 진영과 동서지역에 거점적으로 배치, 현재 3곳인 자율형 고교를 10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생명 과학기술고 신설, 예술 도예 디자인 인터넷 학교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김해시장은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며 “성공한 기업가로서,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한 본인이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허 후보는 “임기가 2년 남은 재선거인 만큼 검증된 행정전문가가 맡아 연습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오랜 공직생활을 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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