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완화·경전철 MRG 해소 공방
허성곤 후보 “김 후보 학력 허위 기재·논문표절 의혹” 공세김성우 후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고 표절 아니다” 반박■ 김해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 기사입력 : 2016-04-01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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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우(오른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왼쪽) 후보가 1일 오전 MBC경남에서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성우(56) 새누리당 후보와 허성곤(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해~부산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해법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김성열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7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영철(47·무소속) 허점도(55·무소속)후보는 선거방송관련규정에 따라 후보자 연설방송으로 대체됐다.
<공통질문: 김해지역 난개발 해법>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
▲김성우=가장 심각한 문제다. 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분이 있다. 최근의 공장 옹벽 붕괴사고도 잘못된 도시행정이 만들어낸 인재다.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경사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산단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옹벽붕괴처럼 안전사고 우려지역은 최초 서류부터 철저히 따져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존 공장은 산단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관련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개별 공장집단지역은 준산업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 공장 입지 산지경사도문제는 환경과 지역개발이해가 상출되는 만큼 향후 면밀히 검토해 지역특성별에 맞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
▲허성곤=원인을 분석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김해는 부산과 창원의 가운데 입지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난개발이 진행될 요소가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 등이 이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갖고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본다. 심각한 지역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머지않은 장래에 김해가 완전하게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난개발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끊임없이 문제해결 노력을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시비도 절감하고 기업부담도 완화하겠다.
경사도 25도니 11도니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의지다. 공장 입지 산지경사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난개발방지정책을 잘 운용하면 김해는 창원을 능가하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다.
<자유토론>
▲허=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보면 ‘후보매수설’, ‘모 언론사 임원 논란’, ‘학력 허위기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선돼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관계는?
▲김=당선 후 사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후보매수설은 자원봉사자가 기자회견이 아닌 언론보도 자료에 ‘후보매수의 형태를 취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 또한 15분 후 수정보도내용을 내보냈다. 학력허위기재 사실도 없고 언론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부분도 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사법부에서 처벌받는 일을 한 게 없다.
▲허=학력 허위문제는 SNS상 ‘대통합 김해’라는 홈피에 경상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고 돼있는 내용이고 자당 후보가 고발한 내용이다.
▲김=홈피 내용은 봉사자가 SNS에 올린 것이고 오해에 의한 일이다. 본인은 경남대 대학원과 동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허=허위사실 아니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경상대 부분을 지우고 경남대로 정정했다. 경남대 정치학박사도 표절시비가 일고 있다. 40%가까이 표절했던 것 같은데.
▲김=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면 언론과 시민에 알려야 한다. 선거 시작부터 ‘클린선거’를 주창했다. SNS상 경상대는 경남대로 이미 수정했다. 논문 표절은 웃을 일이다. 본인의 논문은 ‘이명박정부 녹색성장 거버넌스’가 주제다. 세계서 단 한편밖에 없는 논문이다. 석사나 연구자료는 참고했지만 표절한 것은 없다
▲허-본인이 입수한 자료에는 표절률 40%를 상회한다고 돼있다. 이론적 배경 연구과정이나 연구필요성, 목적 이 창의적 생각이나 필요성에 관계없이 토씨하나 틀림없이 일치한다. 녹색성장도 김재호씨의 논문과 쉼표, 조사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돼있다.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예의다. 나도 학위받는 데 10년 걸렸다.
▲김=지금은 5년 내 받게 돼있다. 해당 논문은 5년 동안에 받았다. 이명박정부 녹색성장 거버넌스는 정책적 근거에서 논문작성한 것이다. 정책은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책은 거르지 않고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을 노무현정부의 녹색성장과 비교하고 차별화를 연구한 것이고 결코 표절한 것은 아니다.
▲허=해명에도 불구, 2009년 발표 저탄소녹색성장 논문이 그대로 인용돼 있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김=부산김해경전철MRG 관련, 민홍철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3월 국회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허 후보도 도시철도법 개정을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전철 문제는 정부재정으로 해결된 것인가.
▲허=김해부산경전철은 당시 고금리구도의 민간투자로 인해 연간 650억원 정도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아직 실마리를 못찾는 것은 정부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당초 개정안은 ‘재정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부분이 ‘행정적 지원’으로 변경돼 통과됐다.
▲허=행정재정적 지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행정지원으로 변경됐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이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광의적으로 행정지원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렸다. 용인 의정부 등 지방재정압박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에 못 미치면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설득해 재정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김해는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서있다. 지금은 기업은 사람이 없어 어려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자동차부품 조선은 성장한계에 서있다. 김해경제실정이 어떻다고 보나?
▲허=김해는 중소기업 전국 2위 도시다. 기업지원부서 조차 역량 발휘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만들 것이다. 난개발 예방위해 정비계획을 수립운영하면 싼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대기업을 유치 중기활동영역을 확대하겠다.
▲김=30년이상 김해시청에서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왜 그런 일 못했나. 김해경제를 위해서는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첨단사업 등으로 질적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허 후보 생각은.
▲허=지금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으로는 미래먹거리가 부족하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생명 클러스터 육성하고 있다. 전국거점육성도시에 김해가 포함돼있다. 화훼유통단지 등 다양한 먹거리 분야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의생명클러스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생명센터와 관련된 산업은 하나도 없다. 시장의 비즈니스능력이 부재한 탓이다. 김해중소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안동에는 글로벌 의생명타운을 조성해 의생명연관산업과 주상복합시설이 어우러진 시설을 조성하겠다.
새누리당 김성우(오른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왼쪽) 후보가 1일 오전 MBC경남에서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공통질문: 교육인재문제 해결 방안>
▲김=21세기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성적 좋은 학생 30%이상이 타 도시로 유출된다. 김해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김해교육발전재단’을 설립하고 5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모아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맞춤형 교육, 주말·방학중 전국 스타강사초청 특강실시, 장유지역등에 초중고 신설, 특목고 유치 등을 통해 전국의 고교생들이 명문고교를 찾아 김해로 오는 구조를 만들것이다.
▲허=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김해 성적 상위학생 13~15%가 시외지역으로 진학한다. 이는 기숙형 고교가 장유외고 대청고 두 곳 불과한 것도 한 이유다. 이를 위해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겠다. 기숙형 고교도 해법이다. 진영, 김해원도심 등 동서지역을 구분해 거점고교를 배치하고 자율형 고교도 10곳 이상 확대하겠다. 특성화교육 관련 맞춤형 운영계획을 마련해 김해 먹거리산업과 연계하겠다. 의생명과학기술고등을 신설하고 지역상공계와 협력해 맞춤형 교육도 신설하겠다. 예술고 등 특성화 고교도 설립할 방침이다.
<개별질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허=소상공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김해에는 7000~8000개의 영세 소상공인이 있다. 대부분 대형마트의 침투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소상공인문제에 시가 무관심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유치해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야간 집배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취급물품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소상공인을 직·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창원 진주에는 이 같은 지원센터가 있지만 김해에는 없다.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상공인의 생존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별질문:김해 교통문제 해소방안>
▲김=인구와 차량은 느는데 시가 빚을 줄인다고 도로개설에는 인색했다. 김해대로가 가장 심각하다. 아파트 등 계속 입주하고 있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청에서 전하교까지 이면도로를 조기 개설하고, 신설도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외동사거리 삼계 오거리에는 지하차도를 뚫어서라도 해결하겠다.
교통사각지대인 외곽지역에는 버스배차간격이 길어 불편하다. 이는 민간이 버스노선운영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준공제를 도입해 노선은 시가 편성하고 민간버스회사는 운영만 하도록 하겠다. 장유지역도 버스노선을 재편하고 운행대수를 늘리겠다.
<마무리 발언>
▲김=선거운동 중 많은 이 만났다. 격려와 한숨도 들었다. 경제는 어둡고 시민마음은 찢어져 있다. 선거 때마다 분열갈등을 겪은 게 10년 넘는다. 김해를 반드시 바꾸겠다. 실물경제 전문가, 경제통 김성우가 김해를 우뚝 세우겠다. 화합형 김성우가 김해를 다시 화합시키겠다. 경제 살리고 행복은 높이겠다. 약속 지킨다.
▲허=이번 선거는 재선거다. 또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각종 모순과 문제갖고 있는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또 다시 비전문가가 단체장을 맡도록 할 수는 없다. 공직사회도 투명하게 만들겠다. 함께 사는 것이 자랑스런 김해 만들겠다. 시민여러분들의 심사숙고와 옥석가리기를 부탁한다.
<무소속 후보 방송연설>
▲이영철 무소속 후보=지방자치제 시행이 후 김해는 3명의 민선시장을 선출했다. 여야소속 시장 모두 불미스런 사퇴를 했다. 이제는 두 거대 정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영철을 선택해 지난 20년간 여야정당에 의한 정치관행을 종식시켜 주셔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직도 이들 정당에 믿음이 있나. 시민이 주인이다. 정당이 주인이 아니다. 이번 김해시장선거는 정당을 뽑는 선거다. 시민을 뽑는 선거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돼야 한다. 민원해결을 위해 의정활동 펼쳐온 김해시민 대변자 이영철을 선택해 달라. 이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 올바른 선택할 때다.
▲허점도 무소속 후보=사람답게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시장이 되면 신용담보력 없는 이들을 지원하고 대졸자가 구직활동을 하면 매월 50만원씩 지원할 생각이다. 농촌 노선버스가 편리해질때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임기간 중 방 한 칸 만들어 매일 중소기업들을 만나고 월급은 35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쓰겠다. 청빈시장 되겠다. 특히 김해도시공사가 돈버는 공사가 되도록 하고 김해부산경전철도 수익구조로 만들겠다. 대동면에는 가칭 ‘센텀도시’를 건설하겠다. 무엇때문에 당만 보고 찍는가. 이제는 세상 바뀌었다. 시민이 깨었다. 허점도를 선택해야 사람대접받고 산다. 진보의 마인드를 갖고 십수년 간 일해온 저를 선택해달라.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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