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지적 불부합 지역인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오사마을의 집단민원을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18일 사천시에 따르면 곤명면 추천리 오사마을 지적 불부합 지역인 35필지 12만8439㎡를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위성측량을 실시해 토지 소유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새로운 경계에 대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시는 지난 12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 불부합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받아 오던 곤명 추천 1지구에 대해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새로운 경계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수치지적이 구축돼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방지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토지 이용도 높아질 것이며, 다른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