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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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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실무협상 교착상태… 도교육청-경남도 또 충돌

박 교육감 “622억원 아니면 협상 않겠다”
道 “315억이면 5학년까지 무상급식 가능”
교육감 최후통첩에 경남도 발끈

  • 기사입력 : 2016-02-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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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도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박 교육감은 4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을 도에서 부담할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을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사실상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경남도는 교육청이 학교급식 협상을 저급한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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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도교육감./경남신문 DB/


    ◆박 교육감 “622억원 이하면 받지 않겠다”= 박 교육감은 “622억원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후의 선”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무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는 식품비 1244억원이 필요하며 도에서 식품비의 반인 622억원 지원을 결심하면 도민과 학부모의 걱정은 해결된다”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청의 제안을 도가 수용하면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622억원 이하면 받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박 교육감은 “도의 지원이 없으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 122억원을 추경에 반영,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와 협상이 결렬되면 이미 확보한 식품비 500억원과 합쳐 622억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해 12만8226명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시장 군수들에게도 이해를 구했다.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고, 지원금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운을 뗀 뒤 “지역 학부모의 급식비 회복에 대한 바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남형 학교 급식’ 모델 구축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장기간 급식비 지원문제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학부모와 도민께 사과드린다”면서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은 그 수준에서 진행하고, 경남형 학교 급식모델 구축과 급식법 개정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회장 박덕만·이하 학운위)도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비 50%인 622억원은 합리적이고 현실적 제안”이라며 도청에 수용을 촉구했다. 학운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홍준표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아이들이 무상급식 문제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사가 나서 달라”고 밝혔다.

    ◆경남도 “말장난으로 도민을 현혹 말라”= 경남도는 박종훈 교육감이 ‘622억원 아니면 협상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늘 교육감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더 이상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기획관은 “교육감의 브리핑은 학교급식 협상을 저급한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었고 교묘하게 말만 비튼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기획관은 “교육감은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감사를 거부하고 급식 지원을 거부했다. 도의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홍준표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지원을 받지 않겠다.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622억원을 주지 않으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 푼도 안 받겠다’에서 ‘622억원이 아니면 협상도 없다’로 돌아서면서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도는 도교육청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도의 지원 최대치 315억원만 교육청이 받아들여도 도내 초등 5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며, 교육청에서 122억원을 추가편성하면 초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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