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감찰은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전국 110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찰 내용에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등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 포함될 전망이다.

진주혁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어떻게 하나= 이례적으로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까지 강도 높게 직무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실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 감찰에 투입되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컨트롤타워’가 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들과 협업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법무부, 검찰,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반(反)부패 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다.

◆배경= 이번 감찰과 관련, 여권 관계자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과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이를 볼 때 국무총리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파악하고,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공직자들이 외부출장을 이유로 방만한 근무를 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지적돼 왔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맞물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찰이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개혁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망= 총리실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감찰 기간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반부패 개혁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유행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감찰은 짧으면 2~3개월, 길게 보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검찰이 1년간 전국 52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6명을 구속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