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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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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축모드…29개 지방도로 공사 사업비 삭감

칠원~대산, 진례~주촌 등 29곳 내년 사업비 182억원 줄어 공기 지연 불가피
도의회 “빚 안낸다고 잘하는 것 아니다 … 사업에 득된다면 지방채 발행해야”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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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천영기, 박준, 박병영, 진병영(왼쪽부터) 도의원이 경남도 재정 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가 ‘빚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의 공기가 늘어나는 등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26일 ‘2015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도내 29개 계속·장기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비는 447억원으로 올해 629억원에 비해 182억원(28.9%)이 감소했다.

    칠원(함안군)~대산(함안군), 진북(창원시 마산합포구)~여항(함안군), 문산(진주)~금산(진주), 진례(김해)~주촌(김해) 등 8개 계속 지방도 사업비는 89억원이 줄었다. 양산시 상북면 상삼~내석, 거창군 가조면 장기~가북면 우혜 등 21개 장기계속 사업도 92억원 줄었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예산안에 지방채를 308억원 반영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는 ‘지방채 제로(0)’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예산을 늘렸지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도 1021호 진북~여항 4.1㎞ 구간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조기 착공이 어려워졌다.

    도의회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이에 따른 서민 불편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진병영(함양) 의원은 “예산부서는 지방채 발행을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일이지만 안전건설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조건 빚을 안 내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천영기(통영2) 의원도 “필요한 지방채는 내야 한다. 이 도로 공사가 언제 끝날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지방채를 발행,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지역민원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빚을 안 낸다고 살림을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은행 돈을 잘 융통하면 부자가 된다”며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예산편성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고 했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2~3년이 지나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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