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와 관련해 야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원 규모와 관련해 여야가 5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보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국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과 관련, 기자들에게 “법대로 갈 것”이라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력히 시사하는 한편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처리 시기가 다가오자 새정치연합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