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창원 '로봇 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50억원)'이 대통령 공약 후폭풍을 맞고 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창조경제 사업인 대구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214억7200만원)'과 내용이 겹치는데다 영남권 집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보류 항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로봇비즈니스벨트 기반조성이 본격 착수 첫 해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소소위(小小委)를 열어 126건의 감액 심사 보류 사업을 논의했으나 22건에 대해서는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한 채 재보류했다.

　예산조정소위 새누리당 윤영석(양산)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1차 심의 결과 감액 심사 보류사업 126건 중 47건은 확정됐고, 재보류는 22건, 간사 위임은 57건이었다"면서 "소소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창원의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창조경제 사업인 대구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제기돼 재보류로 분류됐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창원시 일원에 2015년부터 5년간 1284억원(국비 819억원, 지방비 185억원, 민자 280억원)을 들여 특수제조환경용 로봇 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로봇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1년여만인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2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당초 연구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1차년도 국비 132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50억원만 반영했다. 국회 예산안조정과정에서 82억원의 증액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삭감위기에 처했다.
　윤영석 위원은 24일 오전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조선, 해양플랜트, 제철·제강 등 중공업 분야 특수제조환경 부문의 대규모 로봇개발을 지원하는 반면, 로봇클러스터는 의료, 사회안전, 중소제조 분야 소규모 과제를 지원하는 등 창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대구 로봇산업클러스터와 차별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별 삭감요청 예산 1조600억원, 예결위 자체 삭감 예산 2140억원을 포함 총 1조3000억원의 정부 여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50억원)을 비롯해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214억7200만원),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55억원 감액 보류), 창조경제 기반 구축(271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원), 새마을운동 지원(56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박근혜정부의 주택 복지사업인 행복주택융자(6575억7000만원), 행복주택출자(3877억98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이 불용 가능성을 제기, 재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심사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공약예산을 쟁점 예산으로 분류해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