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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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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회동 … 정국 순항할까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등은 의견 접근 …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이견

  • 기사입력 : 2014-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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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29일 영수회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시정연설과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

    ◆세월호 3법 이달 처리 ‘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밝힌 발표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고,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의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서면서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0일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다.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서는 “각 당이 처리를 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분명한 이견차를 드러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에 비해 야당은 시한에 쫓길 필요가 없다는 태도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문제 논의여부 논란= 개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놓고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나왔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개헌 얘기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고,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개헌 얘기가 나왔음을 뒤늦게 시인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했듯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지에 나서고, 박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당·청 갈등 양상을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에게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박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는 뒷얘기도 알려졌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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