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남부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불씨'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경남 등 관련 영남지역 5개 광역 지자체가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합의해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 데다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밀양을 선호하는 경남·대구경북·울산 등 4개 지자체와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의 재대결 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당성조사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에 들어간다.

　영남권 5개 시도와 정부, 타당성 용역 주체는 회의를 거쳐 타당성조사의 기준과 평가 방식, 계산 모델 등을 확정해 과업지시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도의 경쟁이 불가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사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다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것으로 통상 1년이 걸린다. 이를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확정된다. 이어 정부는 다시 1년간에 걸쳐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절차는 기본 및 실시설계이다. 기본 계획에는 설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도 포함된다. 기본 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예산을 반영해 신공항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됐다. 1980년대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으며 특히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사업 기간이 단축됐다. 남부권 신공항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제=향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합의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영남권 5개 시도간 공동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5개 시도는 5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대구는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부산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공항 주관부서인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신공항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돼 밀양과 가덕도, 아니면 제3의 대체부지 등 신공항 입지가 사실상 결정난다.

　5개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가 확보한 20억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날릴 수 있다.

　◆전망=남부권 신공항 후보지는 대립은 3년 전처럼 경남을 비롯한 경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와 부산시간 대립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3월 지난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의 분열을 우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서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입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전문가 결정·지자체 불개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던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 밀양을 신공항의 적지라고 천명하면서 입지를 둘러싼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와 부산시간 세(勢) 대결이 재현될 전망이다. 홍 지사는 그동안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영남권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해 릲국가가 전문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신공항 입지에서 탈락한 지역에는 국책사업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도내 시장·군수와 함께한 정책협의회에서 홍 지사는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결정되면 부산 공항이 되지 동남권 공항이 아니다"며 "가덕도에 하게 되면 고속도로와 열차 노선을 새로 만드는 등 사회간접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물구덩이(가덕도)보다는 맨땅(밀양)이 낫다"고 말해 밀양이 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